광주시의 탄소은행제 우수시설 선정 과정이 엉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시설들과 평가자료조차 미제출한 시설들이 우수시설로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탄소은행제 전국 최초 도입이라는 명성을 무색케하고 있다.
9일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광산2)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선정된 탄소은행제 우수시설 27개소 중 7개소가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한 시설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평가순위 1위를 기록한 A초등학교는 전년대비 전기사용량이 1010kwh 증가했고 가스사용량은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상수도사용량도 776㎥ 증가했다.
평가순위 4위를 기록한 B중학교도 전기사용량 미제출, 가스사용량은 3㎥ 감소하긴 했지만 상수도사용량은 25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 평가순위 1위인 C업체도 전기 384kwh 증가, 가스 40㎥ 증가, 상수도 50㎥ 증가했다.
더욱이 부문별 자료 미제출기관은 신규가입 시설을 제외한 전체 486개소 중 219개소로 40%가 넘는 시설들이 1개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태환 부의장은 “탄소은행제도가 수많은 상을 받는 성과를 내온 것은 경쟁시스템 속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지만 정작 데이터는 부실하고 평가도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에 대한 개선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에 등록된 올해 탄소은행 가입 시설현황은 초·중·고·대학 235개교, 상업시설 203개소, 배출시설 151개소로 총 589개소이다.
하지만 올해 신규가입한 시설은 103개소에 머물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3189개소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연말평가 27개 우수시설을 선정해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총 상금 5400만원을 지급하고 각 시설별로 시장 표창과 현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은행제는 광주시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가입률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제도로 가정부문은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1년에 2차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