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교.안보.경제등 국정 각 분야에서 이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이 터진 후 수습하기에만 급급한 모습 때문에 ‘뒷북 정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DMZ(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관련한 군의 대책은 뒷북 대응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 뒤 “북한 도발 시 DMZ내 격멸 작전을 펴고, 우리 군 경계병력의 시야를 가리는 수목들의 제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목 제거는 작년 6월 북한 군인들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가까운 GP(비무장 지대 최전방 초소)에 접근해 귀순을 가장한 도발을 했을때도 내놨던 대책이다.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에서도 죽여보고, 땅에서도 죽여보고, 어뢰도 쏴보고, 대포도 쏴보고, 지뢰도 터뜨려보고... 다음엔 또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국민을 살상할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데 우리는 그 수단을 잃어버렸다. 그 시초는 우리 정부가 1973년 박정인(朴定仁.87) 백골사단장(육군 3사단장)을 해임.예편시킨것이라고 본다.
박 사단장 회고록에 따르면 3사단은 그해 3월 7일 비무장지대 내 표지판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매년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작업을 마치고 귀대하는 우리 장병을 향해 북이 기습 사격을 가해왔다. 대위 1명과 하사 1명이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박 사단장은 마이크로 북측에 사격중지를 요구했다. “차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민군 측에 있다”고 몇차례 경고했다. 북이 경고를 무시하자 박 사단장은 관측기를 상고에 띄운 다음 북측 GP(초소)에 포 사격을 개시했다.(박 사단장은 연대장 시절 군사분계선 남쪽을 제 집처럼 넘나드는 북한군을 향햐 일제사격을 퍼부어 5명을 쓰러뜨린 다음 붙잡아 온 사람이다. 그 중 둘은 죽었다. 포탄이 북 GP를 그대로 강타했다. 이어 북한군 보병들 배치 지역에도 포탄을 쏟아부었다. 부상 장병을 구출하기 위해 연막탄도 발사했다. 이 연막탄으로 일대에 불이 붙자 지뢰들이 연이어 폭발했다. 북한군이 달아나는 것이 목격됐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박 사단장은 그날 밤 사단 내 모든 트럭에 라이트를 켜라고 명령했다. 그 상태로 한꺼번에 DMZ 남방한계선까지 돌진케 했고 일부 차량은 군사분계선까지 밀고 갔다. 나중에 박 사단장은 “김일성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북에서 난리가 나고 김일성은 전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렸다. 김일성은 분명 떨었을 것이다.
1972년 이후 남북협상을 진행 중이던 정부는 한달도 되지 않은 1973년 4월 3일 박 사단장을 해임했다. 군복까지 벗겼다. 누군가 “북한은 도발하면 훈장을 주고, 우리는 반격하면 벌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경우였다. 박사단장 해임.예편은 우리 군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용맹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본다. 우리 군은 하루 속히 용맹을 회복해야 한다. 적 도발 시 더 이상 누구에게 묻지도, 눈치 보지도 말고 오직 무자비한 보복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그 길만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대(對)군 신뢰를 회복하며 군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군대다운 군대가 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미 동맹 강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거론해 왔다. 결국 우리는 전작권을 미국에 맡기고 한.미 동맹이라는 방패에 숨어 자주국방 의지를 스스로 약화시켜온 면이 없지 않은지 되돌아볼 때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군인과 국민의 국방 의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국지 도발에는 어는 강한 동맹국보다도 군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만이 그 대안인 것이다. 굴욕과 치욕을 참는 것이 용기일 수는 없다. 더구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있어서는 결코 아니다. 미국도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와의 동맹을 지속하려 할 것이나, 북한에 끌려 다릴 때는 짐이라고 느낄 것이다. 한.미.중.일 관계에서도 우리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얽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다.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그것이 강한 군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