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여러 덕목중 도덕성은 재삼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다. 공직자 중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성범죄는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짐이 마땅하다.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 심학봉의원의 성폭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이는 당연히 엄벌해야할 행위임에도 그 직위가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어 어떻게든 하찮은 헤프닝적 사건으로 축소되려는 인상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심심찮게 등장하는 공직자의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욱 엄격히 다뤄져야 함에도 변죽만 크게 울리고 흐지부지 되는 결과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미국발 윤창중 청와대 비서관의 부끄러운 성희롱 사건까지, 세간에 새누리당을 성누리당으로 비아냥대도 할말이 없을 심학봉의원 사건까지 공교롭게도 성폭행이 이루어졌던 그날은 국회소관 상임위가 열리던 날이요. 소속당 도당 윤리위원장으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가 이후 두차례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말을 바꾼 여성(48세)도 무고죄로 인건하지 않았다. 언제부터 경찰이 그토록 피의자를 보호하며 인권을 존중했던가? 대개 고위 공직자와 연관된 사건은 공직자를 더욱 엄히 다스려야함에도 고위직위에는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을편의 일반주민에게는 엄중히 대하는 못된 관행이 자체에 들춰지고 개선 되어야 한다.
모든 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초기(기초)조사인 경찰조사가 사건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검찰의 보조기관격으로 하부 위치적 기관이라고는 하나 경찰조사의 공정성과 신중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심학봉의원 성폭행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성범죄는 피해자측의 진술여부에 따라 범죄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고위공직을 이용해 회유나 협박. 교사를 통해 교묘히 법망에서 벗어나는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성범죄라는 것이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짐으로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에 정장 엄벌 받아야 마땅할 범법자가 면죄부를 얻어 떳떳이 세상을 화보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심의원의 경우를 보아도 이여성은 경찰에 신고한 다다음날 심의원을 만나고 다음날 애초 진술을 번복했지만 돈이 오가거나 회유. 협박 정황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리한것이라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경찰 발표를 믿을사람은 많지 않을것 같다.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볼수록 고위 공직을 이용한 갑질에 의혹이 짙어지는 것은 지난 3일밤 9시30분 대구지방 검찰청에 출석해 2시간동안 조사를 받을 때 신고를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 없었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신고여성도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이 무협의 처분의 이유라니 누가 이를 납득하겠는가? 그렇다면 당초 성범죄 피해신고는 왜 했는가.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여성이 과거에 함께 어울렸던 지인 2명과 함께 대구의 한식당에서 심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확인도 했다.
문제의 이 여성은 심의원을 만난 다음날(7월27일)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강제성은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 그리고 경찰은 이기간 심의원과 이 여성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용도 조사하지 않았다. 심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해도 너무한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심의원은 소속 새누리당에 누가 될가봐 탈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여성위원회는 이날 대구지방 경찰청이 전날 심의원을 비공개 소환 조사한것에 대해 “여당의원에 대한 경찰의 권력 봐주기”라며 심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여성단체 연합도 “경찰조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하고 또 당연하다. 이시간도 우리 주변에는 공직자의 도덕성 중 가장 치명적이랄수 있는 성범죄를 범하고도 교묘히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단 한건의 양심선언이라도 있어 깨끗한 공직사회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