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유럽안정기금(EFSF)는 3일 (현지시각) 이사회를 열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그리스가 상환해야 할 약 18억 달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은 “디폴트(Default), 국가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디폴트’ 선언을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를 “연체국”이라고 인정하고 새로운 구제금융이나 재정지원은 없다고 못 박고 이에 따라 그리스는 공식 디폴트에 빠져들었다. 그리스는 그동안 채무불이행 위기가 극한에 이르면서 세계의 걱정하는 눈이 쏠리고 있었다. 유로존 등 국제채권단이 지난달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와 25일 EU 정상회의 등 막판협상을 거듭했지만 6월말 갚아야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못하는 파국을 맞고 말았다. 유럽안정기금은 국제통화기금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간주하기로 돼 있다. 재정난에 바진 유로권 나라들을 금융지원하는 유럽안정기금(EFST)는 그리스에 1,309억 유로를 융자한 최대 채권자로 “그리스의 국민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성명서도 내놓았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Alexis Tsipras) 그리스 총리가 제안해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그리스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하는 숫자는 반대파가 약 2만 5천명이고 찬성파가 약 2만여 명이 모여들었다는 추산이다. 어쩌다가 유럽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그리스가 오늘날 이렇게 망가지고 추락했는지?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만 말고 그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입장에 서 있다. 그리스는 디폴트와 함께 유로존을 탈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요구하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그리고 긴축유지를 뼈대로 한 경제개혁이다. 어찌 보면 쉬운 이 조건을 그리스가 받아들이기로 결정만 하면 디폴트 위기를 모면하도록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리스가 이 요구와 조건들을 거부해 온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가 완강한 태도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는 주변국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부터 우리 돈 354조에 달하는 2800억 유로를 구제금융으로 빌렸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EU를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자신들의 세금을 털어 그리스를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아직까지 재정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80%에 달하고 있다. 실업률은 25%를 웃돌고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유럽연합 평균의 2배인 40%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자들은 은행돈을 빼가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60억 유로를 대규모 인출사태로 빼돌렸다. 그리스는 급진좌파연합이 집권한 지난 해 11월부터 올 4월가지 그리스에서 다른 유로존 국가로 빠져나간 돈이 모두 700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스는 한때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부유한 나라였다. 1981년 EU 회원국으로 가입할 당시 그리스의 구가부체는 GDP의 25%수준에 불과했고 실업률도 2~3%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리스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정치권의 포플리즘 때문이었다. 1981년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선언했고 임금 대폭인상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연령을 낮추고 최고연봉의 95%를 연금으로 받게 한 것이다. 일직 퇴직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게으름을 부추겼고 국가부채는 단숨에 3배 이상늘엇지만 국민들은 열광했고 파판드레우는 8년이나 집권했다. 1991년 정권을 이어받은 신민당은 사회당집권기간에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망가졌던 경제를 개혁하기보다는 포플리즘 정책으로 대응했다. 다시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2배로 늘어 낳고 지금까지 악순환이 이어진 것인데 정치권의 권력욕이 인기에 영합해 국민의 게으름과 탐욕을 부추김으로 그리스의 국가부도는 결국 정부와 국민이 만들어낸 합작품이 되고 만 셈이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부유층과 서민이 돈 앞에 분열되고 자신을 도와 준 유럽연합에 피해를 주고 세계 금융시장의 장기적 불안요소가 된 그리스의 몰골을 보며 우리나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