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과연 누구의 나라입니까’ ‘왜 눈물겨운 아시아 문화전당은 갖다 붙이시는 겁니까’ ‘대통령만 있고 국민이 없는 나라’ ‘대통령님 진노에 국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 왕조시대 방상이라니’ 칼럼을 준비하며 생각해 본 제목들입니다.
누군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중 그 눈빛을 보면서 섬뜻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여 화를 못내라는 법이야 없지만 조목 조목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그 진의를 살피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왜 메리스 사태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여 소중한 인명이 그토록 많이 피해를 당하고 국가경제마저 휘청일 정도로 온나라를 혼란케한 정부 당국자를 질책한것도 아니요. 이제부터라도 국가 경영에 온 국민이 협력하여 타협과 상생, 양보와 협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함에도 정치권이 극한의 대치로 싸움만해서는 되겠느냐는 호소력 있는 진노도 아니었다.
‘대통령님이 어지간히 뿔이 나셨구나’ 당신의 마음대로 일사불란하게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구나. 대통령 앞에 무슨 놀리며 무슨 의견이 필요하단 말인가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기만 하면 나라의 경제도 국가 안위도 다 잘될텐데, 자신의 정치 입지만을 높이려하여 반기를 들며 배신행위를 하니 이를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라고 까지 주문하셨다. 누구땜에 어려울 때 당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국회의원 뺏지는 누구땜에 달았는데 이제와서 배신이라니.. 철저하게 국민은, 국민의 뜻은 없었다.
당신이 다했고 당신만이 옳음이고 그릇 따르는 사람은 모두 국가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해야한다는 말씀으로 들렸다. 문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대표직에 취임한 이래 대통령의 국가 정책을 여당대표로서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회가 정부입법도 간섭할 수 있는 국회 법 개정을 막기는커녕 여당을 끌고 야당과 합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나라에는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어야 하는데 여당 의대표가 딴죽을 떠는 것은 부당하고 또 부당하고 더 나아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호의원도 국민이 뽑았다.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직책을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를 이끌면서 수행하시게 했고,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권을 주어 국회를 구성하여 그 직책을 수행토록 하였다.
거기에 사법부가 있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체계가 되지 않았던가. 여기에 행정부의 수장격인 대통령은 국부적 위치에서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총괄하시되 당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무리 크다해도 입법부나 사법부에 우위적 입장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려 해서는 그야말로 독재가 되는 것이고, 민주정치의 기본 룰도 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번 진노의 표적이 된 유승민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원내 대표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이 아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이다. 이 대표직에 잘못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선출권을 행사한 국회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불신임을 거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당헌에 대통령의 국정에 협력하고 책임도 함께진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나 이는 국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을 뜻한 것이지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의 명령(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유승민 대표는 대표직 출범부터 유일하게 제 목소리 냈었다. 핵심은 청와대 정책이라하여 당이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에 불과한데 계속 증세 없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설것”이라 했고 박대통령이 야당 대표시절 “참 나쁜 대통령”이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했고, 고고도 미사일 체계(사드)도 금기시 되었던 도입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서 정부정책과 엇박자를 냈다는 것이다. 유승민 대표는 박대통령이 “발목잡기”로 지목한 경제 활성화 법안의 경우 30개중 이미 23개가 처리 됐다며 5개정도 남은 법안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관광진흥법 이른바 ‘학교앞 호텔법’등이다. 말끝나마다 야당이 경제 살리기 입법을 반대하여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듯 국민을 설득하지만 이에 할말을 제대로 못하는 야당도 안타깝다. 대통령 발언이후 대통령은 이미 숨은 상태로 친박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유승민 끌어내기에 조직적인 모습이나 이는 자멸의 길이라는 충고를 따갑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