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짧은 2개월치 예산만 편성한 광주시 교육청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4월부터 지원하겠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3월분 예산을 메울 길이 없는 데다 정부지원금도 상반기 안에 바닥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악순화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날 주례회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예산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은 지방채(1조2000억원 상당)로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누리예산과 맞물려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돈 가뭄으로 보육대란을 우려했던 시·도 교육청들은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광주교육청은 여전히 사정이 급박하다. 3∼5개월분을 편성한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17개 교육청 중 유일하게 2개월치만 편성한 상황이어서 4월에 지원이 이뤄지면 3월분은 보육료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오는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지만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집행하겠다”며 ‘3월중 지원불가’ 방침을 굳힌 상태다. 여야도 ‘4월 중 동시 처리한다’게 기본방침이어서 광주발(發)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틀 연속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국고 지원을 담보로 3월분 예산 60억원 확보를 위해 유치원 예산 돌려막기 등 고육책을 짜내고 있지만 뾰족수가 없어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광주시청을 통한 조달도 고민 중이지만 액수만 만만찮은 데다 시의회 동의 절차도 필요해 녹록지 않다.
3월분이 해결되더라도 문제다. 국고지원금이 기껏 두 달만 메꿀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이후에는 빚이나 다름없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채무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아야 할 처지다.
내년 본예산 역시 또 다른 문제여서 산 넘어 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누리과정은 그 방편 중 하나임에도, 제대로된 지원을 않고 그나마도 늑장 지급하고 올해 이후는 지방채로 자체 해결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누리과정은 국가 정책사업인 만큼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논란이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을 포함해 누리과정 필요 예산 3조9620억원 중 시·도교육청이 돌려막기 등으로 충당한 2조1900억원을 뺀 나머지만 지방채로 충당토록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조원대 땜질 예산은 온전히 교육청 부담으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누리 예산 파동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올릴 경우 9조원의 재원이 확보돼 누리과정은 물론 긴급 현안사업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9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