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수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여전히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으며,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 규모를 늘려 전국민적 부채탕감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이 도덕적 해이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금산분리 및 은산분리의 입법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핀테크 등 금융부문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