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교육청이 인구 100만, 학생수 2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교육청화되면서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달해 조직 분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산교육청이 흡수 통합된 지 28년째를 맞고 있지만 전체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부가 광산교육청 신설이나 서부교육청 분할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치권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24일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광주 서부교육청 관할인 서·남·광산구 인구는 93만9179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149만2948명)의 62.9%에 달했다. 동부교육청(동·북구) 관내 인구(55만3769명)보다 38만5410명이나 많다.
학생수 역시 동부는 8만5000여 명인데 비해 서부는 17만 명에 육박해 두 배에 이른다. 학교수도 동부는 230곳, 서부는 375곳으로 서부 권역이 월등히 많으며, 면적 또한 서부 관할이 330㎢로, 66%를 점유하고 있다.
전남도 관할이던 광산구(옛 광산군)가 지난 1986년 광주시로 흡수 통합된 지 28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행정 관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9개교 중 62%인 18개교가 광산지역에 집중될 정도로 광산구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럼에도 교육수요를 감당할 직원수는 서부교육청이 교육장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두 139명으로 동부교육청보다 고작 8명 많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넘쳐나는 행정수요에 파김치가 되기 일쑤라는 푸념이다.
서부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구나 학생, 학교수, 행정수요 모두 동부에 2배임에도 인력은 똑같이 ‘지역교육청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업무량이 늘 포화상태”라며 “오죽하면 기피 근무지라는 말까지 나오겠냐”고 말했다.
도(道) 관할에서 시(市) 관할로 흡수된 경기 강화교육청과 대구 달성교육청이 편입 후에도 독립교육청으로 존치된 점을 감안하면 시·도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현행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에 인구 50만 미만 30만 이상, 학생 5만 미만 3만 이상 지역에는 4과2센터 규모의 독립교육청을 두도록 돼 있는 점을 들어 광산교육청 원상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럴 경우 서부교육청의 행정수요 상당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연간 운영비 등을 합쳐 19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수년째 난색을 표명하면서 난관에 봉착된 상태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