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의 세수부족 규모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1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세목에서 모두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이 걷혀 예산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부족했고 법인세수는 42조7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이나 모자랐다. 부가세(-1조4000억원), 교통세(-1000억원), 관세(-1조9000억원) 등의 징수 실적도 예산에 못 미쳤다.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경기 부진과 저물가 여파로 법인세와 관세 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와 관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1조8000억원씩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5조5000억원, 부가세는 1조2000억원 더 걷혀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정부 총수입은 316조8000억원, 총지출은 313조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하지만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15조6000억원)보다 두 배 가량 확대됐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부진은 세외수입 감소 등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