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물가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유가 하락 효과가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15년 물가정책 방향을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 등에 두고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유가 등 원자재 등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유가 등의 비중이 낮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 및 정보공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공산품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