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김춘호)는 21일 오전11시 시민연대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회원 및 외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20차 정가총회를 열고 공동대표 들이 선정한 우수의원에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화합에 앞장서 일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광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의원으로 조상현의원을 선정하여 공로패를 주었다.
그런 조 의원을 광산구 6급이하 공무원 600여명이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인권침해로 제소했다 한다.
그동안 공무원과 조의원의 갈등이 빚어진 이유는 민형배구청장 친인척 J교회의 불법건축 사실과 잘못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지원된 교부금의 특혜 의혹을 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오면서 광산구 산하 다른 기관들의 투명성 문제도 파악하려고 많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정서를 서명제출한 광산구공무원들은 조 의원의 부당한 요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며”광산구의회는 법과 상식을 벗어난 조 의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이영순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 의장은 “공무원들이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집단행동을 한 이같은 사례가 다른 어느지역에도 없는일” 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볼쾌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일이 벌어진 시발점을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자료 요구와 보조금 특혜 의혹, 불법건축물 허가 의혹, 허위영수증 발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이유들”이며 “상대방 입장에선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그져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자료를 요청했던 것뿐” 이라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인권을 침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인권위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집행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나 관련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집행부를 긴장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면서도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어 참 애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기홍 사무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특징이다. 현실적으로 약한 의회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성실하게 협조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선출된 권력에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가 의원을 개별화시키고,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며 “투명한 행정을 펼칠 의무가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을 길들이려는 집단행동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광산구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지고 대응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다만 이영순 광산구의회 의장은 “공무원들이 광산구의회가 아닌 특정 의원만을 겨냥한 것은 잘못된 것” 이라며 “구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처사에 대해 조만간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한편 주민 한 모씨는(남55세)는 “현재 광산구가 광주시와 불협화음 으로 인해 광산구 공무원의 ‘시’ 전입차단 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일까지 벌어지고있는 것이 한심스럽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나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