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불필요하고 중복된 기능이 대대적으로 정리된다.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질 좋은 서비스(Bette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수요가 높은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에 대해 올 연말까지 기능을 조정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등 총 85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정보화 ▲해외투자 ▲고용복지 ▲중소기업 등 4대 분야에 대한 기능 점검을 마친바 있다.
또한 국회나 감사원 등이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친환경 상품인증에 대한 기관간 중복 ▲위험기계인증 검사업무 효율화 등에 대해서도 기능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SOC 분야는 ▲교통·물류 ▲건설·토목 등 부문별로 유사 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LH의 일반주택분양이나 SOC기관의 건설감리기능 등 민간경합 분야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경쟁 필요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이나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사업 등 비핵심사업도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비핵심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 사업은 보류할 계획이다.
문화, 농림분야도 유사 중복 기능 조정과 더불어 한류, FTA 확대 등을 반영해 기능을 재편한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올해 중점 점검분야에 대한 기능조정계획을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