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반(反)KT 진영(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케이블TV)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 통과를 앞두고 사활을 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조항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일 여야 이견으로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합산규제란 한 사업자가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 ‘올레TV’를 보유한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 모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KT계열의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TV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KT와 반KT 진영 모두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KT는 법안이 통과되면 무선 경쟁력 회복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고 있다. KT는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올레TV 등을 묶은 결합상품으로 무선매출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반KT 진영은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 국내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인 KT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 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