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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액 1298억
황주홍 의원 “결손처분 요건 완화 등 배려 필요”
작성 : 2014년 12월 09일(화) 17:57 가+가-
광주·전남의 지난 10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이 129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 10월까지 누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광주 634억원(4만4000세대), 전남 664억원(5만7000세대) 등 모두 1298억원(10만1000세대)에 달했다.
광주·전남 체납액은 2012년 말 1167억원에서 지난해 말 1270억원보다 늘었다. 2년새 증가율은 11.2%로 동일기간 전국 체납액 증가율 10.8%보다 0.4%p 높았다.
이는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만 해당하는 자료로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납까지 포함할 경우 체납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황 의원은 추정했다.
황 의원은 “경제난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서민층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 때는 결손처분 요건 완화 등으로 서민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하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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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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