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제출 문제와 엉터리 통계 등으로 감사 개시 1시간도 안돼 파행을 겪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광주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의원 5명과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첫 날 일정을 시작했다.
직선2기 들어 처음 실시된 이날 감사는 그러나, 의원별 개별질의에 들어가기도 전, 개시 50분 만에 중단됐다.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뒤 본질의에 앞서 상임위원장인 유정심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뒤 이례적으로 ‘번외 질의’에 나섰다.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 때문으로, 유 위원장은 “연구학교 선정 관련 자료를 공식요청했음에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심사 위원들이 명단과 심사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인데 이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도 정식 서면이 아닌 전화상 구두로 받았다는 것도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측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고 협의를 거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으나 유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담당 공무원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추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제출된 자료 중 정원외 기간제교사 현황의 경우 연도별로 통계기준이 달라 합계수치가 제각각이다”며 “의회 제출 자료는 교육감 결제를 받을텐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출산, 병가를 제외한 미발령 현황이고, 2014년에는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조목조목 제시했다.
유 위원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제출을 거부하고 그나마 내놓은 자료도 엉터리”라며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굳이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질문 요지를 잘못 파악해 그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나중에 수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진땀 해명했지만,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는 동료 의원들로까지 번졌고, 결국 이날 상임위는 회의 시작 50분 만에 정회사태를 맞았고, 교육청의 재발 방지 다짐이 있은 후에야 10여 분만에 재개됐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