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로와 가로등 관리 등 각종 사업을 자치구에 위임하면서 예산을 구청에 떠넘겨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북구 3) 의원은 15일 제2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등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자치구 위임사무로 인해 각 구청이 재정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1108.9Km에 대해 조명시설과 제설작업, 보도까지 자치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유지보수 관리비용에 대한 광주시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도로 관리 비용은 동구 16억576만4000원, 서구 5억2000만원, 남구 6억6498만원, 북구 8억9360만8000원, 광산구 31억7079만4000원으로 총 68억5514만6000원으로 이중 광주시 지원액은 24억2000만원으로 나머지 44억3514만6000원은 고스란히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45억5685만2000원, 2012년 46억6990만2000원을 자치구 예산으로 지불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