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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법조 비리 여전하다
구속률 낮아지는 추세…‘제식구 감싸기’ 비난
작성 : 2014년 10월 12일(일) 17:22 가+가-
검찰이 척결 대상 비리로 규정해 중점 단속하고 있는 공기업 비리와 법조 비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에 따르면 지역토착비리, 법조 비리, 공기업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 말까지 2887명이었다.
지역토착비리가 117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 비리 925건(32.0%), 공기업 비리가 696건(24.1%), 고위공직자 비리가 93건(3.2%)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기업 비리는 3배 이상 늘었으며, 법조 비리도 27.2% 증가했다.
공기업 비리는 2011년 74명 단속·28명 구속, 2012년 166명 단속·64명 구속, 2013년 216명 단속·91명 구속, 2014년 1~8월 241명 단속·96명 구속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법조 비리 역시 2011년 235명 단속·80명 구속, 2012년 248명 단속·101명 구속, 2013년 299명 단속·85명 구속, 2014년 1~8월 143명 단속·44명 구속됐다.
4대 비리 사범 2887명 중 1013명이 구속돼 평균 구속률은 35.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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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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