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속수무책이다.
지난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시장에 예상보다 적은 보조금이 풀리고 있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출고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은 30만원대 이상에 달하는 반면 최근 출시된 고가 휴대폰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10만원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고가 휴대폰만 보면 보조금 한도인 30만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 단통법에 따라 휴대폰별 보조금은 최소 7일 이상 유지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비자들은 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힘들어졌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보다 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율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을 늘릴 수 있는)강제 수단이 없다”며 “이통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보조금 한도인 3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공시,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휴대폰 출고가를 낮추는 것도 여의치 않다.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휴대폰 출고가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 출고가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가 사업자 간 휴대폰 출고가격 협상에 직접 개입할 만한 법적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