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북한의 보복조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민간단체 전단 살포 행위는 우리 체제에서 관련 법 규정 상 제한시키지는 못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상황 파악 등 관계부처 협의는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단 살포와 북한의 반응에 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신중하게 행사를 검토해달라고 설득하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물리력으로 자제시키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해당 단체에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 입장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다만 “일요일 (전단 살포)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위협에 따른 (탈북자들과 지역주민의)신변 안전, (민간)단체끼리의 충돌 때문에 신중히 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설득작업에 관해선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득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며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했는데 (탈북자단체 대표가)전화를 안 받는다고 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