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핵심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9·1부동산대책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처방 중 마지막 하나까지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풀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고, 시장에서도 “정부가 작심하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려 수급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거다. 2008년부터 지속된 공급 과잉 상태는 시장 침체 장기화의 요인이 됐다. 신도시 건설의 근간이 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정부 주도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기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이번에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문가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2만6000여 가구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3만여가구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는 등 장밋빛 전망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초단기간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사라진 대신 도시 재생·재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으며 반사 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1대책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 가라 앉은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안간힘이자 마지막 승부수로 봐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활기가 지나쳐 거품이 끓어 오르고 마구잡이 재건축과 투기가 판치는 복마전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이란 이름을 달고 발표한 대책에서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한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가장 큰 우려는 가계부채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2008~2013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연평균 8.7%로 가계소득 증가 속도(4.7%)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 그런 마당에 7·24대책과 기준금리 인하로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한달 사이 무려 4조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 변동추이에 보다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경환팀’의 부동산 부양 노력이 또 한번의 ‘빚 잔치’로 끝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거래 정상화를 통한 시장 회복과 경기 부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무차별적인 집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또 한차례 멀어진다면 대책은 차라리 없었던 것만 못하다. 시장은 살리되 투기와 과열은 막아낼 정부의 철저한 보완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