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으로까지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봐도 2008년 말 723조5000억원이던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1021조4000억원으로 매년 8.2%씩 늘어났다.
올 들어도 증가세는 계속돼 지난 6월 말 1040조원까지 규모가 확대됐다.
5년 반 만에 316조원 이상 불어난 셈이다. 증가율로 따지면 43.7%에 달한다.
선진국들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선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매년 8% 넘게 꾸준히 늘었다.
정부의 규제완화를 등에 업고 다시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저성장.저물가 국면과 맞물리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말 13조8000억달러에서 매년 0.7%씩 줄어 지난해 말 13조3000억달러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일본은 325조4000억엔에서 311조1000억엔으로 매년 1.1%씩 줄었다.
독일과 영국은 연평균 증가율이 0.5%씩에 그쳤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11.9%) 등 경제가 불안정한 신흥국들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걱정이다.
가계부채의 시한폭탄 초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다.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지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경환경제팀 출범 이후 대출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빛 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했다. 때맞춰 한국은행은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정책 선회에 경제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신한 등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8일 현재 301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7월 말 297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8월 한 달 새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매달 평균 1조6000억원씩 증가하던 것과 비교해도 증가액이 배 이상 많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며 은행들의 등을 대출 확대 쪽으로 떠미는 분위기다.
가라앉은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도 옳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경제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경기침체에 일자리조차 사라지는 마당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경제를 정상화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빚 상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부동산시장도 살려 가계빚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비상한 시점이다.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효과적인 미시적 대응으로 가계대출 적신호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