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이 터졌다.
정부의 복지사업을 시행하느라 재정난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카드를 내밀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은 지난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니 국가 차원에서 특단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일에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도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집단 반발은 재정난 악화에 따른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복지예산은 통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을 취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지자체 부담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1000억원을 웃도는 사업만 11개에 이른다.
가장 큰 블랙홀은 올 하반기에 시작된 기초연금제도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 총 7조 원 가운데 지자체가 1조8000억 원, 내년에는 2조6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에만 10조100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0∼5세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도 올해 총 8조9000억 원 가운데 35%를 지자체가 대야 할 판이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재정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지자체가 써야 할 지출은 늘어나는데도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되레 줄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에는 50.3%로 떨어졌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쓰는 지자체가 2008년 10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늘어났다.
‘대책 없는 과잉 복지’의 후유증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돈이 없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학교 교실 벽이 갈라지고 천장이 내려앉아도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지방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지자체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정치권과 지자체가 쌍두마차 역할을 했다. 곳간은 생각지 않고 선거철마다 흥청망청 선심공약을 남발한 탓이다.
지자체들은 복지비의 중앙정부 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가만있어도 복지 비용이 급속히 불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다 만에 하나 복지 디폴트가 도래할 경우 그것은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재앙이다.
복지 재앙의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려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권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각오를 다시 다져야 한다. ‘공짜 점심’이란 없다.
국민 모두가 뼈아픈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