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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 또 돈잔치… 개혁은 말뿐인가
작성 : 2014년 08월 27일(수) 17:31 가+가-
빚더미 공기업들이 또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돈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기관장도 7명에 이른다.
임직원에게 평균 2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준 공기업도 세 곳이나 된다. 엄청난 부채 규모와 악화된 경영 실적에도 불구하고, 임원들과 직원들이 한통속으로 나눠 먹기에 급급했던 셈이다.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라 할 만하다.
이러고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칠 수 있을지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총 부채 규모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23조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4.7%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로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돈은 각각 5789억원과 578억원이나 됐다.
빚은 늘어나는데 자구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제 주머니만 불리는 성과급 잔치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 2000만원이나 된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의 기관장도 1억원 이상씩 성과급을 챙겼다. 22개 기관 가운데 9곳에서는 임직원 1인당 평균 10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금융부채가 105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 발생하는 LH는 전년보다 1인당 성과급을 오히려 100만원 정도 인상해 모두 905억여원을 지급했다.
임직원 성과급으로 2234억원을 지출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1395억원의 적자를 냈다.
4대강 사업비 8조원의 회수 방안이 마땅찮아 혈세 투입 논란을 일으킨 수자원공사의 성과급도 667억여원에 이른다.
민간기업이라면 백번 문을 닫았을 기업들이 쌈짓돈 쓰듯 돈잔치를 벌이는 것이 공기업 현주소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지난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기관장들에 대해 후하게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후 성과급과 복리후생비 등은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2014년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기관 경영을 위한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500조원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라 할 만하다.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한다. 그 출발은 방만 경영을 바로잡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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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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