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 개혁을 논의 하려던 안전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과 주민세·담뱃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은 안건에 올려 논의하려했으나 새누리당은 “당의 안(案)이 정리되지 않았고 최근의 경제 살리기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한다.
‘개혁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하루빨리 손 봐야 한다는 절박성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별로없다.
공무원연금은 국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적자가 2004년 170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2조원을 넘게 된다. 이제까지 누적 적자가 12조원이고, 앞으로 10년간 더 쌓일 적자가 5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빚을 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꿔주는 일이 재정이 파탄 나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에 ‘폭탄 돌리기’ 식으로 넘기는 데 급급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뜯어고치는 과제를 놓고 머뭇거리것은 퇴직 공무원 32만명, 현직 공무원 100만명이라는 거대 집단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정책라인의 고위 당직자들은 “표 떨어질 일에 왜 나서나”라고 거리낌 없이 말할 정도다.
집권 여당의 이런 저급하고 이기적인 무책임성에 기가 막힐 정도다. 집권당의 책임성은 온데간데없다.
이런 식으로 여당이 100만 공무원 표 앞에서 벌벌 떤다면 나중에 3000만 국민 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난제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큰 틀에서 원칙론으로 보면 답이 없을 리 없다. 알려진 대로 연금 산정기준을 퇴직 전년도 소득에서 가입기간 전체평균 소득으로 내리고, 월소득의 14%인 보험료율도 점차 높이는 등을 두루 결합하면 연간 2조원씩의 국고보전액도 줄여나갈 수 있다.
연금 제도의 유지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격차가 줄어들도록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정치의 기능이고 국회의 역할이다.
지금부터 2016년 4월의 총선까지 20개월은 굵직한 선거가 없다. 마음먹은 개혁 작업을 하기에 ‘골든 타임’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공직 사회 개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야말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을 ‘연금귀족’인 공무원의 봉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에서 공직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좌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갖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정부가 노사협상을 하듯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