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내놨다. 규제를 풀고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제법 굵직한 과제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손 쉬운 것만 나열했던 지난해 대책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예컨대 외국 대학 유치를 위한 교육 투자 활성화 방안은 파격적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했지만 외국 대학이 국내 학교 법인과 합자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외국 명문 대학이 올 경우 5년간 최대 4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줄기세포 상업화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는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 서비스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는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맞는 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의료기술, 교육열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산업 후진국에 머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출의존형 경제는 이미 한계에 부닥쳤다. 서비스산업을 키워 수출과 내수가 이끄는 ‘쌍끌이형 경제’로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산업계에선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개 분야 135개에 이르는 세부 대책 대부분이 그 나물에 그 밥인 데다 입법이 필요한 것만 23개나 되니 국회의 입법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야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십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이래 역대 정부마다 말만 무성했을 뿐 결실을 맺지 못했다. 기득권을 가진 이익단체들의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였던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 이제는 장애물을 돌파해 실질적인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성패도 이해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다.
당장 의료법인에 여행·온천·관광 등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주는 방안은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와 정보 기술 융합·활용을 위한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열쇠다.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케이블카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규제는 물론 환경단체의 반대를 뚫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의 마지막 돌파구다. 지난 20여 년간 새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만들었다. 199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90만 개가 줄었지만 서비스업 일자리는 800만 개 넘게 늘었다. 고용률 70% 달성도, 소득 주도 성장도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다 공염불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을 헤쳐가기 위해선 전향적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