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을 기록하는 등 13년째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속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세계 224개국 중 219위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홍콩 정도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 동향’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현재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우선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한다. 총 인구수는 2026년 5165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632만명으로 떨어진 뒤 2100년에는 2222만명으로 급감한다는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 비율이다.
아직은 15명이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2030년 38명을 거쳐 2080년에는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 수도 적은데다 노인이 절반을 차지하니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사회보장 재원 때문에 재정수지도 나빠져 인구 위기가 결국 경제·사회 위기로 이어진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무역협회가 발간한 ‘일본 저출산의 재앙’ 보고서는 미래 우리 사회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일본은 구직자보다 구인자가 더 많은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20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 해소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숙련 인력이 모자라 아우성이라는 것이다. 말할 것 없이 1990년부터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 그 원인이다.
우리 역시 이미 그 상태에 들어섰거나 곧 닥칠 일들이다. 그나마 우리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결혼·출산 장려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10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양육수당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미시적인 대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가 왜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데서 나아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고, 의료비 경감 등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해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더불어 이제는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끌어안을 때도 됐다고 본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혼외출산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였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앙을 피하려면 과감한 이민정책도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독일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우리나라도 독일을 본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