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완화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 불어넣기에 나섰다.
골자는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더 빌려주는 것.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대책을 놓고 부동산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기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안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 관계자들은 LTV, DTI, 디딤돌 대출 대상 확대 등 이번 대책이 침체된 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나머지 부동산 규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표만큼이나 차질없는 시행도 주문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봐야 한다”며 “그간 정부의 의도를 믿지 못해 시장 참여를 망설였던 투자자들을 시장에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없던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진입장벽이 제거돼 신규 수요가 유입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단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이 급격히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경기 안양시 A부동산 대표도 “전세값과 매매값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저리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면 매매를 택하겠다는 손님들이 많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