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밝힌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고,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식기구다.
민관 협업을 통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위원회 발족 배경이다.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고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부위원장에는 정부 쪽에서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민간 쪽에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비서관과 주중대사를 지낸 정종욱 인천대 중국학술원장이 임명됐다. 국회의원 2명, 정부 인사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민간위원 30명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초당적인 인적 구성이 돋보인다. 민간위원 중에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때의 인물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탈북자도 있다. 시민자문단에는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단체, 직능단체, 언론계 인사도 있다. 다양한 시각을 아울러 통일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국회의 여야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것도 잘한 일이다. 실효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서는 대의기구인 국회와의 소통과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일준비위 앞에는 큰 과제가 놓여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현실적인 통일 담론을 이뤄나가는 일이다. 무엇보다 통일준비위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통일준비위 설치·운영 규정은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과 통일 준비 관련 각 분야 과제 연구,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 통일 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 기타 대통령 자문 등을 통일준비위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같이 현 정부 임기 안에 끝낼 일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원회가 돼야 가능한 일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 비용 조성과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만든 ‘통일항아리’는 지금 자취를 찾아볼 길이 없다. 사업 첫해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억 5800만원이 모금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100만원도 채 걷히지 않았다고 한다. 확고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탓도 있겠으나 현 정부가 관심을 두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준비위가 그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다. 통일 준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부분도 많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북한 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인프라나 인도적 지원,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교류사업 등은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북한은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흡수통일 음모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북측에 납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통일은 목표이자 하나의 지향점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통일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 혼란스럽거나 요란해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이 진정한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