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이 또 터졌다.
지난해 원전 비리 수사 과정에서 건설 중인 원전에 가짜 부품을 납품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노후화된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가짜 시험성적서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이 생명인 원전이 이토록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간 원전 비리 척결을 외쳐온 정부는 뭘 했는가. 원전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거듭 곱씹게 된다. 산업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4개 납품업체 중 7개 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3개 업체는 경주 방폐장을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엉터리 서류로 납품된 부품은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국민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형 사고에는 전조가 있는 법이다. 산업부가 적발한 혐의들이 그 전조는 아닌지 국민 걱정은 태산 같다. 더 한심한 것은 국가공인기관의 작태다. 업체가 가짜 성적서를 제출해도 이를 제대로 검사한 뒤 걸러내는 게 그들의 임무다.
하지만 가짜 시험성적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무사 통과됐다. 더구나 시험 검사 와중에 서류를 조작하거나 형식적으로 검사한 뒤 인증 마크를 달아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수수료만 받아 챙길 줄 알았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국가공인 품질인증 마크가 이토록 엉터리라면 뭘 믿을 수 있겠는가.
국내 전력 수요는 매년 2.5%씩 늘고 있다. 원전 찬성론자도 반대론자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지만 소비 추세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바뀔 전망도 없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5%에서 2035년까지 29%로 늘리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현재 23기인 국내 원전도 늘 수밖에 없다. 국민 다수는 원전 증설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 그러나 증설을 당연시하는 이들조차 안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젠 경제논리만으로 원전 증설에 대한 국민 동의를 구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국민 가슴속에 깊이 심어줘야 한다.
지난해 한전은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1만건 넘는 성적서 위·변조 사례가 적발돼 이를 교체하느라 원전 3기가 한꺼번에 멈춰 서면서 전력 대란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바 있다.
이런 값비싼 교훈을 치르고도 불과 6개월 만에 또 고질병이 도진 것은 뭘 말하는가. 원전 안전을 책임지겠다던 약속이 한낱 헛구호였던 셈이다. 지금이라도 원전 안전과 관련된 한전의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가짜 성적서를 낸 업체는 엄중한 사후 책임을 묻되 가짜 서류가 통용되지 않도록 검증장치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