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총리 후보자로 그를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자 선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은 문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비판대에 오르게 됐으며, 세 번째 총리 후보자 인선까지 국정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것은 2002년 DJ정부에서 지명된 장상, 장대환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이후 12년 만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과거 교회 및 대학에서의 강연과 신문의 칼럼 내용을 둘러싸고 친일 및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는 “국가 통합에 기여하려 했지만 (후보 지명 후) 극심한 대립과 분열에 빠졌다”면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친일 문제 등 자신을 둘러싼 오해가 대부분 풀렸고, 애국지사 손자로 추정된다는 국가보훈처의 확인을 통해 명예회복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해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사퇴로 끝났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세 번째 총리 후보자 인선과 함께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선이란 숙제를 안게 됐다.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가려야 할 것이다.
이번 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와 같은 재산 축적 과정이나 병역 비리 등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의 역사관, 도덕성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폭넓은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새 총리 인선 과정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려면 인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된 인사 폐쇄성을 탈피하는 것은 물론 검증 결함의 근본문제를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 문 후보자가 지적한 것처럼 국회가 청문회 절차를 존중하고 정착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총리 인선과 장관 교체 작업이 지연되면서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퇴를 표명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후임 총리 인선은 더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이로 인해 새로 임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는 아예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각 부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급 등의 후속 인사가 늦어지고 핵심 정책들이 속절없이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러다 정책 추진 동력마저 완전히 상실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당장 경제가 문제다.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이달은커녕 다음 달에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내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이 기한인 9월23일까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새 총리 후보자 내정을 서둘러 2기 내각을 완성하고, 국정 난맥을 수습하는 일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