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한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남성보다 39%나 적다.
두 번째로 임금 격차가 큰 일본의 28.7%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크다. 미국은 18.8%로 7위, 영국은 19.2%로 6위를 차지했고, 헝가리가 3.9%로 격차가 가장 작았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드러난 실상이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하고도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차이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시간당 정액 급여를 기준으로 2013년 한국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8.2%였는데 성별 임금격차가 31.8%인 셈이다. 지난 2006년 35.7%였던 점을 감안하면 31.8%는 많이 줄어든 것이다.
성별 월 급여 차이는 2006년 38.5%에서 작년 36.0%로 떨어졌다.
경제규모 세계 15위 위상에 걸맞지 않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역대 정부와 기업들은 남녀 고용평등을 외쳤다.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의 폭은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2000년 이후 줄어든 폭이 1%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평등은 말뿐이었다.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환경이 이유로 지목된다. 하지만 그것으로 임금격차를 합리화할 수 없다.
다른 OECD 국가에서도 여성이 처한 환경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성 차별 의식에서 찾아야 한다. 근로 행태부터 다르다.
여성 근로자의 57.5%는 비정규직이다. 남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7.2%보다 20.3%포인트나 높다. 여성에게는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은 일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그나마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육아휴직 여성이 1년 뒤 같은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진다. 2002년 62.8%에서 2006년 52.7%, 2011년에는 47.7%로 낮아졌다. 육아휴직을 한 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을 리 만무하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출산율 1.1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결혼을 해 아기를 낳으면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각오해야 하니 결혼이 두렵고, 아이 낳기가 두려워진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성장동력을 점점 잃게 된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여성 차별을 시정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지원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여성 임금차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기업주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한다.
남녀 임금격차가 줄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지금처럼 40%가까이 차이가 나서는 선진국 얘기를 꺼내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