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생 등 경제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올랐다. 세월호 침몰 이후 이번 선거까지 56일간 대한민국호는 뒤뚱거렸다.
기업투자와 가계소비가 많이 움츠러들었다. 자칫 경제활력 저하가 고착화ㆍ악순환할 우려가 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경제를 추스를 때다.
현재 우리의 당면 과제는 많다. 내수 악화 뿐 아니라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가파른 환율 하락과 함께 대외 무역수지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중·일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3년 3.1%로 0.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중국은 3.9%에서 12.1%로 상승했다.
일본은 4.8%에서 4.0%로 0.8%포인트 하락했다.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2007년 1210개에서 2012년 1485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이야기다.
실제 국가별, 국가 간 측정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 정도를 측정한 지수인 무역특화지수(TSI)에서도 한·중·일의 수출경쟁력은 잘 나타난다. 한국의 전체 TSI는 2013년 0.04를 기록, 2012년(0.03)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2009년(0.06)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았다.
석유화학·철강·철강제품·기계·정보기술(IT)·자동차·조선 등 8대 주요 수출품목에서 한국(0.09)은 일본(0.01), 중국(0.04)보다 약간 높은 데 그쳤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중국의 대외 수출경쟁력이 우리를 압도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및 지원 개선 프로그램을 새로 짜야 할 시점이다.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주요 수입품목 국산화, 수출시장 다변화와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계소비 위축은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가시화된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일선 시도에 문화ㆍ체육ㆍ관광 활동 정상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련 업계 손실과 지역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전국 소비 관련 245개 서비스업체를 조사한 결과 4월 후반에 매출이 10% 이상 줄었다는 곳이 33%에 이르렀다.
선거로 미뤘던 예산 집행이나 사업이 있다면 이제는 하루빨리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도 한동안 뒷전으로 밀린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 개혁,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동산 시장 회생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회도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와 별개로 19대 후반기 의사 일정을 조속히 재개해 민생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