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세월호 참사,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사고 등 왜이러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각종 재난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온·오프라인 및 각종 매스컴 등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대학교수 방재안전 전문가들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 연일 부르짖고 있다.
이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재난대응 전문가는 누구인가 묻고 싶다 책상에 앉아 문서로만 재난관리 하는 사람들이 과연 복잡 다양한 현장활동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까? 재난대응은 결국 현장의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조직에게 재난대응을 맏겨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시 전 국민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낙후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재난관리 즉 강력한 컨트롤 타워 확립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FAMA의 종합재난관리(911시스템)개념을 도입하여 2004년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로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어 선진형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재난 수습총괄을 안행부로 자연재난을 소방방재청이 맏도록 이원화 하여 기능을 분산 약화 시켰고 중대본의 역할도 다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현장대응 조직 보다는 보고서 작성이 우선시 되는 행정업무 위주의 조직체계이다.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4단계 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복구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일반직 및 방재 직렬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응은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지난 35년간 화재 11.6배, 구조360배, 구급 640배가 증가하여 재난발생시 현장대응을 소방에서 80~90%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조직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써 전국에 39,519명으로 운영되지만 국가직(0.8%)과 지방직(99.2%)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긴박한 재난 현장활동시 현장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에 장애를 초래한다.
소방은 군·경과 같이 제복을 착용하는 단일신분법에 의한 인사체계를 갖고 있으며 계급에 의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일반행정과 통합 운영됨으로써 사고에서의 긴급구조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정책은 후순위로 밀리고 예방과 재해복구 위주의 예산편성과 정책 집중으로 소방은 사실상 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시도의 지역소방에서도 시·도지사 소속 소방본부로써 행정부서화 되어 소방의 책임과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실성과 일관성 없는 시책남발과 행정업무가 양산되어 일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119구조대 역시 현장대응 부서로써의 기능이 위축되어 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국가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진정한 재난대응의 전문조직은 누구인가? 또한 어떻게 대우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깊이 고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연간 270만건의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대응·구조·구급·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여온 소방조직은 긴박한 재난 현장에서 경험과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춘 기동력있는 조직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재난대응 전문조직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묵묵히 맏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4만여 소방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가직 일원화가 꼭 필요하다.
이는 대형재난 발생시 중앙통제단장이 현장지휘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일사분란한 재난대응방안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인의 넋을 기리며 사고를 교훈삼아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조직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양한렬 나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