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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흑색선전 난무… 무더기 재선거 우려
작성 : 2014년 06월 02일(월) 16:49 가+가-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침몰 참사’라는 초대형 국가 재난사태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여느 지방선거때 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역시 후보자들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전을 비롯해 공천잡음, 이른 바 ‘바람 선거’ 등 매 선거때마다 불거져 나온 악습을 재현하며, 예년 선거와 비교할 때 한발짝도 발전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나마 정책발표회나 공약집에 기재된 후보자들의 공약들도 비슷비슷한 수준이어서 정책선거는 사실상 실종상태에 놓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특히 판세가 불리한 후보들이 다급해지자 일단 상대에 흠집부터 내고 보자는 심리에서 비방전을 주도하면서 무더기 재선거 사태 등 선거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무소속 현역단체장 후보가 맞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말리는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 제공이나 비방, 흑색선전 등이 난무하고 고소·고발과 구속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례군수 선거에서는 한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수시장과 나주시장 선거도 당내 경선과 시 재정문제를 놓고 무분별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전남선관위는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무려 14곳을 혼탁선거구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이후 행정 공백과 혈세 낭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이 56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재·보궐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약 373억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2556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중 279건을 고발하고 63건은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 적발 건수 3502건(고발 306건, 수사 169건)보다 2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사실상 한 달가량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고소·고발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짧은 유세 기간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무리한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당을 많이 보는 중앙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역 인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거 막판 흑색선전은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런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흔들리지 말고 냉정한 판단으로 올바른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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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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