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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의 40%나 전과가 있다니
작성 : 2014년 05월 19일(월) 18:30 가+가-
등록이 마감된 6·4 지방선거 후보자 8551명 가운데 3433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10명중 4명꼴이다.
광역단체장 후보자 61명 가운데 28명도 전과 기록이 있다. 집회시위법, 국가보안법 위반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음주운전, 도굴, 폭력, 상해, 마약, 매춘 등의 전과자가 수두룩하다. 병역 미필자는 11.2%에 달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낸 적이 없는 후보자도 13.35%나 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 5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과 기록까지 있는 ‘3관왕 후보’도 15명에 이른다.
전과자 후보 비율은 2006년 지방선거의 10.8%와 2010년의 12%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이번 선거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 경력을 공개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력이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통계치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나섰으니 이런 황당한 경우도 없다. 탄식이 절로 나온다.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들이 달려들어 정치를 하겠다니 정치의 ‘썩은 토양’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전자과라고 선거에 나서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다.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하지만 범법과 탈법을 일삼은 자는 경우가 다르다. 그동안 수없이 적발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죄질이 나쁜 범법자가 정치 지도자로 변신해 신분을 세탁하니 공직사회의 비리는 확대재생산된다.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전과자를 대거 공천했다. 새누리당에는 전과 9범 후보자가 4명,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전과 8범 후보자가 2명이나 있다. 이런 사람을 후보자 뽑고 있으니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무능력자, 부도덕한 후보의 선출은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못한 정당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종 책임은 자기 지역 대표를 잘못 뽑은 유권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여과 장치가 전혀 없는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신상 기록을 꼼꼼히 따져 가려내야 한다. 차제에 여야 정당들은 적어도 파렴치범 전과자나 상습체납 및 편법을 동원한 병역 미필자 등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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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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