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갖고 ‘세월호 쇼크’로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초 55%였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57%로 높여 5,6월에 7조8000억원(중앙 6조원,지방 1조8000억원)을 앞당겨 투입키로 했다. 산업ㆍ기업은행의 정책금융도 조기집행하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분 2조9000억원도 미리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 부진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여행 운송 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50억원의 저리 운영자금을 장기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된다. 안산, 진도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포인트 가량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꺾인 소비심리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실물 경기는 최악이다. 원·달러 환율은 세 자릿수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음식점을 비롯한 내수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반짝하던 부동산시장도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대외 환경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해외 악재가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형세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달러당 1022원선까지 떨어졌다. 5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상품의 채산성이 나빠져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광·숙박·외식·쇼핑과 같은 소비 위축은 경제에 주름살을 남기고 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으니 ‘먹고 놀 수 없다’는 생각이 소비를 짓누른다. 전월세 과세 강화 방안이 나온 이후 부동산시장 역시 뒤뚱거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전가의 보도’ 마냥 재정 조기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한 김에 ‘일단 쏟아붙고 보자’ 식의 재정운용은 어찌보면 가장 쉬운 면피성 졸속대책이다.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 이왕 투입할 것이라면, 1조원을 넣더라도 분명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나야 할 것이다. 허투루 빠져 나가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비와 투자가 죽어 있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소비를 살리려면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 사회적 통념 한도 내의 소비는 권장할 일이다. 대기업들도 정부정책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조금이라도 투자를 앞당기고, 중소기업에 줄 일감이 있으면 미리, 조금 더 주려는 상생의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착한 소비, 건전한 소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아무리 슬픔과 분노가 크더라도 대한민국의 일상은 회복돼야 한다. 그 첫출발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복원하는 일이다. 경제가 살아야 안전사회 건설도, 대한민국호의 지속적인 안전운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