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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해야 할 일
작성 : 2014년 04월 16일(수) 18:31 가+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26일 한국을 방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임기 중 4번째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일본(23∼25일), 말레이시아(26∼28일), 필리핀(28∼29일)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비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영했다.

이번 방문이 갖는 의미는 크다. 4차 핵실험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의 순방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 ‘극우 행보’를 관철시키고자 한 노정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한국 30시간, 일본 48시간 방문으로 결정났다. 이 결정에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의 배려가 엿보인다.
방문국에서 보듯 오바마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에서 날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예산 부족 등으로 미국 내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이번 아시아 4개국 순방에서 뚜렷한 외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더한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확고한 한·미·일 3국 공조 구축이다. 대북한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3국 공조가 강력하게 작동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축을 이루는 한·일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단독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회담 후 일본의 거듭된 도발로 한·일 관계는 한 발짝의 진전도 없다.

그 원인과 책임은 아베 신조 총리의 파행적 행보에 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침략역사를 정당화하고자 하니 한·일 관계는 싸늘하게 식을수 밖에 없다. 튼튼한 한·미·일 협력체제도 구축하기 힘들다. 그릇된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말아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일본의 극우노선이 미국에도 큰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우리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이 같은 우리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입장을 오바마 행정부에 각인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대한 포격 도발, 무인기 도발에 이어 4차 핵실험을 위협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해 북한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중 협력의 불가피성을 미국에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극우 행보는 잠재우며, 중국을 협력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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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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