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

6.4 지방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3대 선거라 함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그리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일컬음이다. 모든 선거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겠으나 자칫 소홀히 여길수도 있는 지방선거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꽃 중에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선거가 지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을 전제로 마련된 선거법 하에서 야권의 단체장 및 기초의원이 무공천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전남, 광주의 경우 야권의 기반이 강하므로 기존 야권정당을 선호했던 유권자들이 무소속의 난립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겪을수도 있다. 또한 정당공천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에 익숙한 후보자들이 선거법준수라는 벽 앞에 선거운동의 위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당이나 정책들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채 선거를 치룰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역이든 기초든 훌륭한 인재를 뽑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핵심일진데 지연 학연 혈연을 떠나 진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의 꽃을 피울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선거는 곧 돈이다” 라는 논리가 긍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관권과 금권이 배제된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공명한 선거 속에 진정 지역사회 발전과 유권자인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격을 갖춘 후보들이 나서주길 바란다.
전과자에 그것도 도박, 성추행등 파렴치범들이 그럴듯한 공약을 내세워 올바른 판단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노령 층이 다수인 지역현실에서 그들만의 영달을 꿈꾸고 입후보한다면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축제의 행사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지역 또 광역선거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공무원 신분으로 부정선거에 깊게 관여한 범법사실이 인지되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무소속의 난립으로 현역단체장 출마자들이 지역 인지도라는 프리미엄으로 자격 함량미달임에도 당선될 수 밖에 없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꽃. 지방선거를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한 몇가지 제안들을 함께 행각해 보길 바란다.
첫째. 스스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의 출마가 자제 되어야 한다.
불과 보름밖에 안되는 선거운동 기간을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들을 분석하여 선택하는 일이 현 선거법하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1차 정당공천이라는 심사절차마저 배제되었으므로 이제는 후보자들 스스 로가 출마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벌써부터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단일화 잡음이 곳곳에서 일고 있고 심 지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출마가 아니라 이른바 단일화를 빌미로 떡값을 기대하고 출마한 후보가 분명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는 등 실로 어이 없는 현실에서 단일화를 위한 금품거래나 상대후보 비방 술수등은 만에 하나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 정당공천 포기를 선언한 야권은 내천이라는 방편으로 당 조직을 이용 자기성향의 후보를 은근히 알리고 편법지원을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 이므로 탈당 무소속 후보를 어떤 방법으로든 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 유권자들은 무 공 천의 감동은커녕 다시한번 속는 기분에 울분할 것이다.
끝으로 법으로 허용한 여론조사의 진실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이미 모 지역에서 지역신문에 발표된 여론조사로 소동 아닌 소동이 일었는데 불과 몇일전 모 방송사에서 지지율 2%대였던 후보가 갑자기 20%대로, 한번도 출마 예상자에 거론되지도 않던 인사가 15%대로 보도된 예이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언론사 등 공공여론조사는 물론 자체 여론조사를 언론에 공개할 때는 먼저 공정성이 입증된 후에라야지 잘못 공표된 여론조사로 문제가 발생한 뒤 뒷북치는 수습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방식등에 대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여론조작을 통한 판세장악이나 술수 등은 시도자체가 근절되어야 한다. 그나마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지방선거의 중요함이 다시 인식되고 진정 지역 국민을 사랑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