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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
작성 : 2014년 01월 20일(월) 18:07 가+가-
文陽 전 종 채
시인 / 자유기고가
아베 신조는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총리로 부임한 바 있다. 그가 제시한 아베노믹스는 3%의 인플레이션,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체에서 탈피시킨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한 마디로 디플레이션(물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아베노믹스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고하고 성공하는 듯 했다. 정권의 발족과 동시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3년 말 닛케이평균주가는 1만6000엔대에 진입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일본증시는 무려 57%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아베노믹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2013년 12월 월례 경제보고에는 물가하락(디플레이션)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그렇게 질주하던 일본 증시에 급제동이 걸렸다. 닛케이 평균 주가가 1월 15일 2.5% 오른 반등세로 마감했지만 일본 증시는 14일 3% 이상 급락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놀라게 했다. 엔화 값이 아무리 추락하더라도 무한정 돈을 찍어내고 디플레 터널을 벗어나겠다는 아베 정부의 의욕이 빚어낸 결과이다. 일본 증시가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탓이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인데다 규모도 5928억엔으로 당초 예상을 2000억엔 이상 뛰어넘었다.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게 돼 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보다 엔화가치는 1년 만에 20% 이상 평가절하됐다. 엔저로 일본 무역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일본의 지난 해 1~10월 무역수지 적자는 991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819억 달러)보다 21% 늘어난 수치다. 이는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자칫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아베노믹스의 단기적 성공이 오히려 국가부도라는 커다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일본의 수출은 지난 1년간 엔화 기준으로 늘었지, 달러 기준으론 증가하지 않았다고 분석도 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허상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제한 양적완화로 요약되는 아베노믹스는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수출로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나라이다. 엔화약세는 한국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타격은 철강, 기계, 전기ㆍ전자 등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산업이 특히 그랬다. 일본에 대한 수출 부진과 수입증가는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진다. 정부는 원/엔 환율이 10%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은 1.9%(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자칫 일본의 내수 실종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큰 규모의 돈을 풀게 되어 엔저현상의 심화로 경상 수지 적자, 재정위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경제의 위기가 극복되어야 우리에게도 유리하다. 그래야 첫째는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회복되고, 둘째는 일본 산업과 연동되어 있는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의 우경화와 민족주의를 볼 때 마음이 편치 않고 밉지만, 이웃의 경제가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잘된다는 선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서 “아베노믹스는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물음과 함께 일본경제의 선전을 다시 한 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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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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