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지난해 8%로 치솟고 고용률은 30%대로 내려앉았다.
청년 구직자들의 어깨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처지고 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국가적 캠페인을 고려하면 이상해 보이지만, 냉철히 들여다보면 청년 고용을 가로막는 복병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 탓, 기업 탓을 하기에 앞서 이런 ‘불편한 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새롭고 올바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2013년 고용 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9.7%를 기록,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대로 추락했다.
지난해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가 43만5000명 늘었지만 20대와 30대에선 각각 4만3000명, 2만1000명이 감소했다.
올해 사정은 더 비관적이다.
30대그룹 중 올해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늘리겠다는 곳은 SK 등 세 곳에 불과했다.
상당수 그룹은 지난해와 비슷한 인원을 뽑겠다는 계획이고 나머지는 아예 작년보다 고용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30대그룹 총 채용인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30대그룹이 발표한 채용계획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500대 기업 조사에서도 규모가 작을수록 채용을 줄이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몇몇 대기업을 빼면 대다수 기업이 신규 채용의 문(門)을 더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건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여건이 여의치 않은 탓이다.
엔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대외 리스크도 마찬가지다. 주력사업에서 일본·중국 기업에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여기에 혹이 하나 더 붙었다. ‘고용리스크’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10∼15% 정도의 임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러운 인건비 증가는 증원 기피 요인이 된다. 그뿐 아니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금지, 시간선택제 도입 등에 따른 부담도 엄청나다. 한편에선 정치권이 ‘친노동’ 입법만 하면 저절로 고용이 늘고 처우도 개선될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마치 이래도 직원을 더 뽑을 것이냐고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창출 사업에 11조2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허드레 일자리만 늘렸을 뿐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한다. 기업이 움직이게 해야 하고, 그러자면 당장의 고용리스크부터 해소해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곧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한다지만 대법 판결을 확인하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어 노·사·정(勞使政)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 정년은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없애고, 비정규직 고용을 악(惡)인 양 매도하면서 신규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망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고용리스크에 지친 기업이 국외로 나가면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