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에 민·관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연금발전위에서는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액, 수령연령 조정 등의 개선안과 함께 향후 추진일정 등의 세부안을 정하게 된다. 특히 안행부는 다음 달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안에 개혁내용을 담기로 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재정이 바닥나 매년 거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오고 있다.
지난 해에만 1조 8953억원의 세금이 투입됐고 올해에는 적자보전 용도로 2조48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가정할 때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 34만 8000명에게 1인당 714만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셈이다. 적자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10년 뒤에는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밑 빠진 독’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개혁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219만원이지만 국민연금은 31만원 정도다. 공무원연금은 낸 금액의 평균 2.5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만 돌려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성이다.

공무원연금이 이처럼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빠진 것은 연금을 내는 사람(현직 공무원)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데 비해 연금을 타는 사람(퇴직 공무원)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난 20년동안 단 한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공무원이 정책 입안의 권한을 틀어 쥔 당사자로서 제 살을 깎는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정치권이 공무원 눈치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복지국가가 될수록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무원의 증원은 불가피해진다.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재정적 재앙에 봉착할 게 뻔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한푼 두푼 벌어 낸 세금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노후까지 책임지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도 수술대에만 올랐다가 슬그머니 내려온다면 그 후유증은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기초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에 손을 대기 어려운 구조다.
물론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이겠다는 데 좋아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다른 부문에 개혁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안이 나오면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는 일이다. 공무원 주도의 시늉만 내는 ‘셀프 개혁’으론 과거 3차례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개혁의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