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회귀’는 안된다

‘역사전쟁’이라고 해야 할까. 남과 북이 서로의 가슴에 이념의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우리끼리 허구한 날 소모적인 진영싸움이다. 그것도 대입 수능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놓고서다.
이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교과서 부활’이란 샛길로 빠질 판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니 아예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는 말까지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동조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가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를 밝힌 바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나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 조만간 이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벌어질 것 같다.

결론적으로 국정교과서 체제 환원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실제 1970년대 국정교과서가 채택된 이후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고 독재를 미화하지 않았던가. 다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역사 교과서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서와는 다르다. ○×로 딱 부러지는 정답이 없다.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그런 다양성을 배격하면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없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교과서 체제를 바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각 고등학교의 재량에 따라 선택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어느 정도 이념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사실 보수 성향 학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출간되기 전부터 불상사가 예고됐다. 윤곽도 드러나기 전에 교학사 교과서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 유관순은 여자깡패”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식의 비방이 넘쳐났다. 결국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하고 빛을 봤다. 그러나 채택률 0%대라는 초라한 몰골이다.

교육부는 당초 교학사 한국사를 선택했다가 철회한 20개 고등학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일부 학교가 부당한 외압으로 교과서 선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압을 가한 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오버해선 안 된다. 법적 제재 운운하기 전에 교학사 교과서가 왜 교육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

논란이 필요이상 확대된 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소신 탓이 크다. 바짝 엎드려 있다 정치권에서 말이 나오면 그제야 특별조사니, 기자회견이니 우왕좌왕 부산을 떨었다.
교과서가 좌우 이념 대결의 수단이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관건은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되 균형을 잃지 않은 교과서들이 학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는 제도와 풍토를 조성·정착시키는 일이다. 교육부는 집필 기준부터 더 명확히하고, 검정을 철저히해 오류와 왜곡은 물론 편향성 또한 제대로 걸러냄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교과서만이 선택 대상이 되게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이념’이 아니다. 균형 잡힌 가르침 속에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게 우선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의 막장 드라마’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