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서울 기준 평균 5.8% 인상됐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당 99원씩 올랐다. 다음달부터는 우체국 택배 요금도 고중량 소포의 경우 500~1,500원 오른다.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맞춰 고속도로통행료부터 상수도료, 철도요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체감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이 배가돼 서민 불안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들썩이는 공공요금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은 어디 가고 요금부터 올리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다.
가스요금 인상은 원가연동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LNG 수입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사전 예고나 설명도 없이 새해 휴일을 틈타 군사 작전하듯 이루어진 기습적 가격인상에 소비자들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체국 택배 요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자구노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부터 올라가다 보니 이번에도 또 속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예고됐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은 기관 정상화 계획에 장기적 요금인상 계획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막대한 부채를 감안할 때, 자산매각이나 증자만으론 재무구조를 바로잡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로선 요금 인상에 앞서 공공기관 부실의 주요 원인인 고임금, 과잉복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고 확인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가 32조원, 부채비율이 385%에 달해 에너지 기업 중 가장 높다. 이같이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 성과급을 포함해 2억9867만원, 직원 1인당 8000만원씩의 연봉을 지급해 방만경영의 전형을 보여줬다.
가스공사뿐 아니다. 공기업들 대부분이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독점과 정부 지원이라는 이중 특혜 속에서 고임금 체계와 과잉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 대한 고용 세습 규정까지 두는 등 부실·방만경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작년 말 내놓은 공공 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공기업들이 스스로 과도한 직원 복지 혜택을 줄이고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自救) 노력을 통해 부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기업들이 경영 혁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공기업들은 공공요금부터 올리고 있고 정부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공기업이 먼저 자구 노력을 해야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빈말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말로만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공기업 부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