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의 제2인자 장성택의 처형은 인권법 위반이며 유엔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였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재 공산국가인 북한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이후 권력은 세습 받은 김정은은 외국 유학파 이므로 개방정책을 표방하는등 이전과 다른 북한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핵실험을 감행하며 온 세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가는가 하면, 로켓 발사 등 예측불허의 호전성을 보이다가 급기야는 40 여년간 북한의 제2인자로 특히 대외정책 리더 인데다 그의 친고모부 이기도한 장성택을 온갖 죄명을 씌워서 갑작스레 처형하는 잔악무도함을 보였다.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의 결정적인 죄목은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이다.
김정은 자신의 유일영도체제 확립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다. 김정은은 사법적인 기본절차도 무시한체 여론몰이후 장성택을 즉결처형 하면서 그 화면까지 공개했다. 일일이 열거된 판결문에는 건성 건성으로 박수를 치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며 다른 곳을 바라 봤다는 등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말과 함께 그들의 실상을 드러냈다. 그 자신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권력자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가득찼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의 대내정치 상황과 대남 대외 정책방향이다. 이에 대해 지루하다시피 반복에 반복을 거듭한 언론보도와 이러쿵 저렁쿵 분석과 전망을 소위 북한전문가들을 동원하다시피 하며 내놓고 있으나 거의가 근거가 불명확한 추상적이요 자기논리의 전개 일 뿐 무엇을 어떻게 동의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조차하다.
문제는 정상적인 문명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룻밤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북한이 어디로 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북한을 가장 잘 아는 중국조차도 장성택 사건이후 북,중 관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성택 사건은 북한이란 김씨 일가의 전제국가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벌어진 장성택의 실각에서 처형까지 일련의 사태는 절대왕권에 도전한 대역죄인을 어느날 갑자기 끌어다 고문 끝에 사형시키는 수세기전의 방법과 흡사하다.
오늘날의 인권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기본적인 절차와 가치도 무시되고 말았다. 포악한 절대권력의 횡포앞에 떨고 있을 북한주민을 생각하면 결코 강 건너 불 보듯 한 남에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모름지기 권력은 그 권력으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만에 하나 인권은 건드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번 북한 사태를 통하여 국가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며 치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함은 당연하다 할 것 이나 민주국가인 이 나라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유린되거나 억압받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땅에 떨어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것을 기대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권리와 생명권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의 인권침해가 심히 우려된다.
그 동안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사회에 “우리에게는 밖에서 말하는 인권문제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식 인권이 있다”면서 큰소리를 쳤던 북한이 2인자 장성택 인권도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는 마당에 일반국민들의 생명과 권리가 과연 지켜 질 수 있을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는 반문명적이고 전 근대적인 국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장성택 처형 사건을 목격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침해가 이정도 일 줄은 상상도 못하였다. 거짓인줄 뻔히 알면서도 “ 정말끔직하다. 어떻게 저런일이 있을수 있을까?.....”하는 사건으로 실체를 드러내고 말아/t다.
철도노조 파업이 격화일로에 있다. 주모자 구속의 칼바람이 거세다.
불법이라하고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 한다.
만에 하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