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서영학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환영하며, 이번 입법이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는 “이번 제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을 ‘권리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정리하고,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과 교육, 노동, 문화, 정보 접근, 자립생활, 사회참여를 개별 지원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으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정책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정책’에 여수시도 선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수요자 중심 복지정책에 발맞춰 여수형 수요응답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기존 바우처 서비스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본인이 직접 이용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복지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는 복지로 전환하는 핵심 장치인 동시에 한정된 복지 예산을 시민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제도이기도 하다.
서 후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내가 직접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여수시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다리지 않고, 시범사업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학 후보는 “올해 전남 내 광양, 담양, 영암 등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에도,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여수시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에서 여수시가 뒤처지는 것은 하루 빨리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후보는 여수시가 여수만의 특색을 반영한 ‘여수형 개인예산제 모델’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지원기관 등 복지 전문기관과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수=김정원 기자 jskim844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