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시립요양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나서 직영하거나 위수탁 운영 기관 변경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시립요양병원 파업 원인을 만성 적자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판단, 경영평가기준을 마련해 세부 부문에 대한 지원에 나설 복안을 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공공병원의 공익 적자에 대한 지원과 경영 개선 등을 약속하고 위수탁 운영 기관 변경 과정에서의 노사 단체협약 승계를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연장 운영하기로 한 점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운영손실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는 책임을 미루는 언발에 오줌 누기 식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단체협약 승계 거부와 노조지부장 해고 등 민간 위탁 기관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광주시는 ‘단체협약 승계는 명시할 수 없다’는 대신 ‘다른 것은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은 노사간 적정 인력과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반”이라며 “광주시는 5개월 연장 등 방식으로 요양병원 파업 사태를 무마하지 말고 직영에 나서거나 현재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협약 승계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파업 사태의 원인을 요양병원들의 만성 적자로 판단하고 경영평가기준을 마련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 시립요양병원 두 곳은 위수탁 기관이 의료 수익을 내며 노사간 협약을 우선시하는 자립형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적자가 커졌다”며 “이에 일부 의료 항목에 대해 시 재정을 투입하는 지원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경영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지원 근거가 부족한 탓에 관련 조례도 필요한 상황이라 시의회와 논의도 거듭하고 있다”며 “다만 시립요양병원 직영의 경우 광주시가 병상이 모두 차지 않은 민간 병원들과 경쟁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