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들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가짜 5·18 유공자’ 양산설에 대해 “5·18유공자 여부는 역대 정권 대통령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왜곡·폄훼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3일 오전 광주 서구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5·18 유공자는 대한민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총리 등 보상심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5·18유공자를 가짜로 만들기 위해 마치 유공자들이 5월 단체에 의해 선발된 것처럼 왜곡하며 명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는) 5·18 유공자 뿐만 아니라 4·19 유공자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공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5·18 유공자들의 배상 과정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어 차별이 막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켜 얻을 실익이 무엇이며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싶다”며 “이같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다.
단체들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예고한 ‘5·18가짜 유공자 실태 및 민간 5·18진상규명 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과 국민의힘에 행사 중단 공문을 보냈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