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정부여당과 당정 협의라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전 정권을 모욕주기 위한 정치감사이라며 감사원이 정권의 용역회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 상황, 일정 진행 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며 “감사를 위장한 정치 행위로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 모욕주기 정치 감사가 점입가경”이라며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정치 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방식 변화, 인용 차이를 통계 조작으로 여론 몰이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 정책과 인사들을 폄하하기 위해 감사 조작을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횟감에 비유하고 죽여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감사원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가 검찰 수사를 위한 사전 절차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수사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가 있지만 감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전 정부 주요 정책 또는 인사에 대한 모욕주기 감사엔 모든 편법을 동원하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낭비에 대한 감사 청구는 기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 “정권 용역회사” 등으로 비난하고 “정권 앞잡이가 돼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을 할수록 정치 중립, 독립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 요구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이 되기 부적절하다고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에 496억원이 든다고 호언장담한 약속은 지키지도 못하고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간다”며 “그런데도 추가 비용은 직접적 이전 비용이 아니란 핑계로 감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중립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진행될 지도 의문”이라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 예결산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