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노동시장 개혁의 시동을 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라고 20일 비판했다. 또 대기업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명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여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과 관련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52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이같이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 주 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 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 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소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노동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