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샅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평가 속에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인 17~18일 이뤄진 협의에서도 여야 간 견해차가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전날(19일)에도 정국은 답보했다.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물론 지난 16일 등 계기에도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먼저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일괄 타결하자면서 여당에 수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정부 국정 기조 관련 예산 삭감을 문제시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또한 양보가 어렵단 취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단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예산 협상 진전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막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은 결단했으나 정부·여당이 양보, 결단하지 않아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며 “지금 만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린 양보할 것 다 하고, 수용할 것 다 했는데 어떡하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 차원의 정부·여당 설득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게 어렵다면 중재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 수정안 또는 정부 원안으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는 게 좋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미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회기 내 첫 예산안 처리 무산이라는 오점이 남은 상황임에도, 여야 간 이견이 전격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퇴청 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 의장 회동에서 변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시 옛날 문제 많던 민정수석실 체제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면,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말고 방법이 있느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쟁점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법인세 1%p 인하와 ‘시행령 예산’ 삭감 및 예비비 편성은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면 못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며 “(여당에서) 법인세 1%p 인하, (시행령 신설 조직) 예비비 편성 어느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이고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